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사업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감독과 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미 전략투자 1호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인근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해 수익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텍사스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지나 이노호사 후보가 당선되면서 데이터센터 신규 개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발전소의 전력 수요처 확보와 수익성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노호사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의 전력·용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보호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데이터센터 개발 승인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존 애벗 주지사도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연결 승인 등을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노호사 당선인은 주민 보호를 위한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총 223억달러를 투입해 6.47G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인근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로,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32년 전체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1500억달러의 조선업 협력과 2000억달러의 전략투자로 구성된다. 민주당이 내년 1월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 다수당을 확보함에 따라 투자사업 선정 절차와 자금 집행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민주당이 발의한 '외국인 투자 이행 실태·윤리성 감독 법안(FIRM Commitment Act)'이 새 의회에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검증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텍사스 주지사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고, 특히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주정부 정책이 바뀔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 간 합의 사항은 미국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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