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삼성증권 전 임원 A씨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봉 3개월 상당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제재 수위가 과도하며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조치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1년여간 삼성증권 CPC 전략실장으로 근무했으며,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전문투자자 10명에게 총 232억 원 상당의 '삼성신탁 TA아시아무역금융펀드 3종'을 판매하면서 원금 회수가 확실한 것처럼 투자 권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지난해 5월 삼성증권에 감봉 3개월 상당의 조치를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제재 과정에서 감경 사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유사 사건과 비교해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른 증권사들의 유사 사례와 비교해 제재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와 같은 감독자에게 3개월 상당의 조치가 통보된 경우는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이었으며, 이들 사건의 규모와 피해자 수는 삼성증권 사건보다 컸다.
또한,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피해 투자자 10명 중 9명에게 피해액의 80%를 배상한 점을 감경 사유로 고려했다. 나머지 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며 합의 의사가 확인된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불이익도 고려했으며, 위반행위 이후 처분까지 약 5년 9개월이 지난 점도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하는 요소로 삼았다. 법원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달성하고자 하는 건전한 금융투자질서 확립도 중요하지만, 가벼운 제재조치로도 공익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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