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한국 정부의 대미 협상과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의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변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선거가 한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면밀한 분석과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한미동맹이 70년 이상 초당적 지지를 받아온 관계로, 특정 선거 결과가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치 지형을 분석하고 미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핵추진잠수함 도입이다. 정부는 협정 개정을 통해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고 핵연료주기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의 기본적인 기조가 핵 비확산인 만큼, 협정 개정과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검증이 이전보다 철저해질 가능성이 있다.
미 원자력법에 따르면,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이나 새로운 협정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정 후 의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미 의회가 이를 통해 타국과의 원자력협정 체결을 저지한 사례는 없지만, 민주당의 정권 견제 차원에서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과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수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유지훈 연구위원은 한미 안보협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독자적인 국방 역량 강화와 한미동맹의 발전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대화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별한 접촉 정황은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단둥 방문이 APEC 전후 국면 전환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간선거 결과는 북미대화의 성사 자체보다는 성사가 되었을 경우 제재 해제 등 협상 결과의 이행에 대해 의회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당은 대북정책에서 제재와 압박을 통한 비핵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대화에 있어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크게 새로운 상황이라고 보지 않으며,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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