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 온 '워싱턴 개선문' 건설 계획이 연방법원의 공사 중단 명령으로 제동이 걸렸다. 6일(현지시간) 미 국가수도계획위원회(NCPC)는 화상 청문회를 통해 개선문 건설 계획을 최종 승인했으나, 같은 날 새벽 타냐 처트컨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14일간 공사를 금지하는 임시명령을 내렸다.
NCPC의 청문회에는 100명이 넘는 증언자가 참여했으며, AP통신에 따르면 찬성한 위원 중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인사들이었다. 마크 파올레타 NCPC 위원장은 개선문 건설이 국가 정체성의 표현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미 내무부 산하 국립공원관리청(NPS)도 사업을 승인했다.
그러나 처트컨 판사는 개선문 건설이 교통 방해와 소음, 대규모 굴착작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사 중단을 요청한 워싱턴DC와 버지니아주의 소송에 따라 임시명령을 내렸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법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며, 100년 전 법률에 개선문 건설 권한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밝혔다.
워싱턴 개선문은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 입구에 높이 약 76ｍ의 대형 아치형 구조물로 건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립묘지의 역사적 가치 훼손과 인근 공항의 항공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P통신은 사업비가 최대 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아직 불확실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역사유산 보존 심사와 의회 승인 절차를 우회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적 활용 방안은 최종 계획안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사업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재러드 허프먼 하원의원은 청문회에서 개선문이 미국의 명예를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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