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신청으로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한 후 법안을 의결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등의 의혹이 포함된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사드 기밀 유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검 인력은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최대 309명까지 운영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로 설정됐다. 특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인물 중 한 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민주당은 법안을 발의한 후 반대 여론으로 처리를 미뤘으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뒤 3일 당론을 확정하고 4일 법사위를 통과시킨 후 본회의 처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서 민주당의 추천과 이 대통령의 임명이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7일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안의 목적이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작기소 특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특검으로, 이전의 여러 특검과 유사한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