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와 시정·공표명령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개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2011억 600만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의 효력은 해당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간 정지된다.
재판부는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며,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상황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개보위는 쿠팡이 약 1117만 명의 이용자 온라인 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 한편, 개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42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은 법원에서 효력이 유지된 상태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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