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재판들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는 '조작기소 특검'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특별검사에게 과거 검찰이 한 공소를 취소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법안에서 삭제됐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가 취소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생겨난 중대범죄수사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은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특검이 추가로 꾸려지면서 국가 수사력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은 검찰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사건으로 총 12건을 수사할 예정이다. 이 사건들 중 상당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재판과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된다.
특검은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특검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에서 가장 큰 논란이었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공소취소 우려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도 전문위원은 특검법의 특정 조항이 특검에게 검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작기소 특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380억 5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다. 그러나 중수청은 정원보다 약 1천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선관위 특검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의 인선도 난항이 예상되며, 앞서 다른 특검들도 인물난을 겪었던 바 있다.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에게는 일시적으로 수사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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