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사, 회계, 조직 등 주요 기능을 다수의 파견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파견인력의 과도한 비중이 공수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한 정원 증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가 제출한 '2027년도 공수처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수처에 파견된 인력은 총 19명으로, 이 중 행정인력이 16명, 수사인력이 3명이다. 이들은 전체 공수처 정원 85명의 22%를 초과하는 비율로 파견되어 있으며, 현재 인사, 총무, 회계, 조직, 국회 대응 업무 등 공수처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파견 기간이 종료되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점을 들어 공수처의 기관 유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가 과도하게 파견받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현재 정원이 공수처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법 개정을 통한 정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 전문위원은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공수처법 개정안과 2022년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의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공수처 정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한편, 내년도 공수처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AI 구독료 명목으로 9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는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심 전문위원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25명이 모두 사용할 경우 1인당 월평균 30만 원 수준의 구독료 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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