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을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수, 곽규택, 윤상현, 주진우, 김민전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야당과 협의 없이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일방 상정하자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형수 의원은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정하고 특검을 출범해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특검법안의 조문을 분석한 결과, 17개 수사대상 중 15개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이 대통령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취소라는 말만 없을 뿐, 공소유지 여부 결정이라는 표현을 통해 특검이 공소유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애매한 규정을 넣어놨다"고 밝혔다.
곽규택 의원은 이화영 공범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하자 재심 사유를 만들어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특검법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오후 예정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복귀 여부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박형수 의원은 "위원들과 상의 후 오후에 있을 소위 참여 여부 결정을 할 것"이라며 "전체회의는 반드시 들어가서 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이 올라올 경우, 당일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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