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이 관계성 범죄 피해를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주여성이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체류 자격을 지적하고 있다. 결혼이민(F-6) 자격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주요 요건이며, 비전문취업(E-9) 자격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이주여성은 체류 자격의 유지와 연장에 외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필리핀 출신 로사(가명·35)씨의 사례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로사씨는 E-9 비자의 체류 기간 동안 공장주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체류 자격이 가해자 손에 달려 있어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이주민지원공익센터의 윤성민 변호사는 체류 자격이 이주여성에게 큰 족쇄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주여성이 신고할 때 언어 장벽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112 신고 외국어통역센터의 상주 인력은 영어와 중국어만 있으며, 이주여성의 주요 출신국 언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진혜 변호사는 경찰이 출동할 때 통역 없이 현장에 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지만 단 한 건도 입건되지 않은 중국 출신 춘희(가명·62)씨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주여성이 겪는 관계성 범죄 피해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112 신고 단계에서 피해자의 성별이나 국적에 따라 신고 건수를 구분해 집계하지 않으며, 성평등가족부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주여성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체류 자격 제도의 개선과 함께 이주여성이 권리 구제 방안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주여성들이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보다 안정적인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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