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난으로 일부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지 못하면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경기도가 내국인 아동의 보육 예산을 줄이면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는 주장이 확산됐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에게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왔으며, 이 지원액은 지난해 10월 월 15만원으로 인상됐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본예산으로 141억 3027만원을 확정했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지원예산 문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경기도는 영아표준보육과정 지원,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 및 누리반교사 처우개선비 등 4개 사업에서 기존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예산 약 27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출산율 증가 등으로 사업량이 증가하면서 이번 추경에 증액을 요청한 것이고, 그 증액안이 잘린 것이라 '삭감'이라는 표현도 적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7월 시행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요건 완화'로 인해 지원 대상자가 약 44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재정난 속에서 '불법체류자 자녀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거주기간 제한으로 발생하는 보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액은 연령 관계없이 월 15만원으로 기관에 지급되며, 내국인 자녀에게 지급되는 부모보육료는 연령별로 월 약 28만원에서 58만원까지 다양하다. 경기도의회는 보육 지원사업비 27억원을 포함한 약 400억원의 민생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등 4개 사업에 한해 약 89억원만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 보육 지원 예산 문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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