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수사 자료 유출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를 놓고 공세를 펼쳤다.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야당 의원 발언권 제한 문제로 시작부터 충돌하며, 45분가량 지나서야 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박형수·김태규 의원은 질의에 앞서 서 위원장이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 자신들의 발언권을 정지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박형수 의원은 "서 위원장이 드디어 정청래·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뛰어넘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하루에 발언을 2명이나 정지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소리도 높았는데 그쪽은 '음 소거'하고 참 편향적으로 듣는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회의 시간의 3분의 1이 위원장 발언이었다고 언급하며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으면 1인분씩 먹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위원장은 의사를 진행해야 하고, 회의 의미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서 위원장이 "너무 마음이 좋다"며 "단호하게 김태규 의원에 대해 발언 정지시키고, 경고하고, 퇴장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태규 의원이 최근 국감에서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한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 자료인 기소 계획서를 공개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서부지검 기소 계획 문서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며 사실관계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직무대행은 수사로 규명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지원 의원은 기소 계획서가 중요한 문서라며 "한 의원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한 의원의 딸 논문 대필과 봉사 시간 부풀리기 의혹을 언급하며 경찰의 국제형사사법 공조 요청이 법무부와 미국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한 것을 근거로 정부·여당을 공격했다. 윤상현 의원은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조작 기소 논리가 이화영 석방 요구 청구서로 날아왔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화영이 지금 감옥에서 화가 많이 났다고 한다"며 이재명 피고인을 협박하는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전 부지사 측의 공개 요구가 가석방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이화영 지사 사건은 국회에서 의결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작 기소라는 것이 다 나왔다"고 반박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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