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으나, 여야 간의 농지 전수조사와 영농형 태양광 정책을 둘러싼 공방으로 감사가 중단됐다.
송미령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 앞서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피켓을 부착했다. 여야는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피켓 철거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을 보호하고 농지를 농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농민을 몰아낸다는 평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민의 소득 증진을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피켓 철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농지를 직접 경작하라고 하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피켓이 국감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농정 원칙에 대한 질문이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이 농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민의 농외소득을 늘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강조하며,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켰던 과정에 대한 부정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피켓 철거를 거듭 요청했고, 서삼석 농해수위 위원장도 야당의 주장이 충분히 전달됐다며 철거를 권고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피켓을 철거하겠다고 밝히며 감사가 잠시 정회됐다.
이후 속개된 농식품부 국감에서 송미령 장관은 농지 조사와 관련해 다양한 우려가 확산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농지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며,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농업계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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