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2일 도청 월간회의에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며 현재 하루 이자 부담이 3억8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는 이자 비용이 4억9천만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지사는 이러한 숫자를 경기도의회의 추가경정예산 증액 요구에 대한 반대 논리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의 이자 부담 상황에서 추가로 빚을 내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다. 당초 9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민생·복지 예산의 복원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리가 10월로 미뤄졌다.
경기도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2조2420억 원 규모로, 이를 365일로 나누면 하루 약 1157억 원이 사용된다. 추 지사가 언급한 하루 이자 3억8천만 원은 이 금액의 약 0.33%에 해당하며, 내년 전망치인 하루 4억9천만 원은 약 0.42%에 해당한다.
서울시의 올해 예산은 약 51조5천억 원이며, 채무는 11조6518억 원 수준이다. 경기도의 현재 이자 부담률을 서울시에 적용하면 하루 이자는 약 6억6천만 원으로 계산된다. 중앙정부의 올해 총지출은 728조 원이며, 국채이자는 30조1천억 원으로 하루로 환산하면 약 825억 원이다.
추 지사는 재정 악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재정 상황을 사전에 알리고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등의 '연착륙'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이러한 연착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청원에는 산후조리비 폐지 반대 청원이 하루 만에 1만 명 이상이 동의했으며, 재정 대응과 관사 문제를 비판하는 도지사 사퇴 청원에도 3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경기도의 재정 정상화는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도민의 부담과 충격을 줄이는 과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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