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작성된 소송 서면에서 허위 판례 인용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된 장경태 의원의 탈당과 통일교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채용 공고 시 임금 공개 의무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원, AI 판례 인용 문제 대응

최근 법원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작성된 소송 서면에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하거나 판례 요지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인용된 판례의 원문 제출을 요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한 부장판사는 "AI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검수 없이 제출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허위 판례 인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되었지만, 현행 제도상 허위 판례 인용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은 부족한 상황이다.

장경태 의원 탈당과 성추행 혐의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검찰 송치 이후 탈당을 선언했다.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고를 밝혀내겠다"며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장 의원의 사건에 대해 준강제추행 혐의는 '송치 의견'으로,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으로 의결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을 나타내며 "혐의 판단에 증거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전재수 의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조사

전재수 의원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며 의혹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금품 수수와 관련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결백하다"며 조속한 결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금 공개 의무화 긍정 신호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구직자들의 임금 공개 의무화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노동계와 정치권에서는 채용 시 임금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산업별 임금 분포 데이터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임금은 비밀"이라는 관행이 청년들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임금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당장 모든 채용 공고에 연봉이 명시될지는 미지수다.

마무리

법원에서의 AI 판례 인용 문제 대응 강화와 정치권의 성추행 사건, 임금 공개 의무화 논의 등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여러 복잡한 이슈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AI의 활용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 정치적 도덕성의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