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의 학교와 질문할 자유, 어느 하나를 지워서는 안 된다 > 시사컬럼

포용의 학교와 질문할 자유, 어느 하나를 지워서는 안 된다

ACT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성소수자 포용 행사인 ‘웨어 잇 퍼플 데이’의 교육 내용과 참여 방식에 이견을 낸 뒤 사임한 일은, 학교 공동체가 피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교육 정책을 두고 교직원이 양심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서로 적대적인 구호가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둘 가운데 하나만 택하라는 식의 대립으로 번지기 쉽다.

보도에 따르면 이 교장은 4세부터 12세까지의 학생에게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지에 우려를 표했고, 행사 대신 학교폭력 예방 주간을 제안했다. 이후 ACT 교육국 본부에 소환됐고 결국 34년의 교육 경력 끝에 사임했다. 교육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현·전직 직원 사안에 관한 논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외부에서 사건의 모든 경위나 개별 조치의 적절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학생 보호는 분명한 학교의 책무

성소수자 학생을 향한 놀림과 배제, 괴롭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학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은 가볍게 다뤄질 수 없다. 학생은 자신의 배경이나 정체성, 가족 상황 때문에 수업과 운동장, 온라인 공간에서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타인을 대하는 언어와 태도를 배우는 시기다. ‘누구도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은 모든 학부모와 교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다만 안전과 존중의 교육이 효과를 내려면, 학부모가 자녀의 연령에 맞는 교육인지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초등학생 교육에서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어떤 언어로 설명할지는 행사 이름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참여 여부를 묻기보다 수업 자료, 활동 목적, 교사의 안내 방식, 학부모 소통 절차를 투명하게 제시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견 제기는 혐오와 같지 않다

인권법률연합은 교직원이 직업상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정책에 의문을 제기할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은 성소수자 학생의 존엄을 지키는 일과 별개로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특정 프로그램의 연령 적합성, 참여 방식, 교육과정상 위치를 묻는 것 자체를 곧바로 학생에 대한 적대나 차별로 규정한다면, 학교 내부의 숙의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양심’을 내세워 특정 학생 집단이 학교에서 덜 환영받는다는 인상을 주거나, 필요한 보호 조치를 무력화해서도 안 된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아니며, 포용 정책도 질문을 금지하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두 원칙은 모두 절제와 책임을 요구한다.

학교가 필요한 것은 공개적이고 차분한 절차

이런 갈등에서 교육 당국은 직원에게 일방적 순응을 기대하기보다, 이견을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분명한 절차를 갖춰야 한다. 교직원은 우려를 제기할 안전한 통로가 필요하고, 학부모는 자녀가 받는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미리 알 권리가 있다. 동시에 성소수자 학생과 그 가족에게도 논쟁의 과정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험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보호가 제공돼야 한다.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단순한 진영 대결로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권한다. 이는 불편한 쟁점을 덮어두라는 뜻이 아니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의 존엄을 포기하지 말라는 요청으로 읽을 수 있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마음과 양심을 지키려는 마음이 서로를 침묵시키는 방식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일, 그것이 학교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더 어려운 과제다.

ACT 사례는 한 교장의 사임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학교가 포용을 가르치는 방식 역시 포용적이어야 한다. 학생의 안전을 분명히 지키면서도,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묻는 정당한 질문에는 성실히 답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그럴 때 학교는 특정한 입장을 강요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의 아이들이 존중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공간에 가까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