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부의 온라인 안전 법안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법안 철회와 재작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아동과 이용자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유해 콘텐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될 경우 합법적인 설교와 종교 교육까지 온라인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호주 기독교 지도자들은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정부가 추진하는 '2026 온라인 안전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했다. 이번 서한에는 호주 복음주의 교회와 침례교, 성공회, 장로교 대표들, 그리고 힐송교회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호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연합회도 법안 재작성을 요구하는 데 동참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서한에서 법안의 목적 자체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를 포함한 국민을 심각한 온라인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현재 법안은 실제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으며,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법안이 온라인 플랫폼에 부과하는 디지털 보호 의무와 콘텐츠 규제 책임이다. 플랫폼 기업이 법적 책임과 거액의 벌금을 피하기 위해 논쟁적인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 위반 시 기업에는 최대 1억920만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규제 환경에서 성경적 결혼관과 성윤리, 가족에 관한 가르침 등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종교적 주제를 다룬 설교와 교육 콘텐츠가 제한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안이 뉴스와 연구, 일부 교육·예술 콘텐츠 등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만, 합법적인 종교적 가르침과 토론을 보호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교회와 종교단체의 온라인 운영 부담도 문제로 제기됐다. 소규모 교회가 단순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콘텐츠 위험 평가와 기록 관리 등 법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나 소수의 실무자가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지역 교회에는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에 법안을 철회하고 유해 콘텐츠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제한될 경우 게시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재심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험성이 낮은 종교 및 지역사회 웹사이트에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의무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호주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유해 콘텐츠와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국민, 특히 아동을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은 지난 10월 28일 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의 줄리 인먼 그랜트 위원장은 지난 10일 상원 청문회에서 법안이 광범위한 콘텐츠 검열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반박하면서도 유해 콘텐츠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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