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가 최근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17일 발표한 논평에서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이, 국회에서는 수많은 ‘악법’ 소지의 법률안들이 무더기로 발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언론회는 "국민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의 무차별적 ‘입법 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감시와 평가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이 최근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성별의 정의를 ‘여성, 남성,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상대방에게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교회언론회는 이러한 법안들이 국민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며, 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률 제정 시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안의 내용이 국민들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교회언론회는 이러한 법안들이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들이 의정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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