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1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에 대한 한계를 인정했다. 장관은 "전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며 자신의 나이를 언급했다.
장관의 발언은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다. 교육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이유로 수능 연기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행정적 혼란을 피하려는 판단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국가의 책무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는 통신 신호 차단 장비 전수 배치나 감독 인력 대폭 증원 같은 물리적 보완책을 시험일까지 완비할 수 없다면, 연기라는 비상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관은 사고 없이 시험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준비 없는 결의는 무능을 가릴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관은 AI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단순 성적 무효화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과 영구 응시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경고를 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공정한 시험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의 무능과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제 행동으로 답해야 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시점이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