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 주최했다.
범국민연합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에 대해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구금된 탈북민들을 석방하고 유엔난민기구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난민심사 기회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탈북민 인권을 보장하고 인신매매 및 노동 착취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은 박호준 사무국장의 배경 설명으로 시작되었으며, 국민의례와 탈북민 및 인권운동가들의 발언, 이상원 공동대표의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발언에는 박제윤 공동대표, 심태순 공동대표, 양현모 공동대표, 하승희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후 대표단은 성명서를 중국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성명서에서는 유엔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강제실종·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공동 성명을 소개하며, 2023년 중국의 대규모 강제북송 재개 이후 송환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무그룹 전문가들은 송환자 다수의 생사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강제실종과 고문, 처형, 강제노동,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할 안전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에서 강제송환 위험에 처한 탈북민들의 보호 문제를 강조하며, 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더라도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범국민연합은 북한의 인권 유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도피했지만, 중국 정부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이민자로 취급하며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송환된 탈북민이 북한으로 돌아가자마자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며 고문과 강제 노동, 성폭력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정치적 박해가 아닌 경제적 이유로 입국했다고 주장하며 강제 송환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구치소에서 비인간적 대우를 받으며, 과밀 수감과 영양 부족, 구타가 일상적이라고 폭로했다.
범국민연합은 강제 송환이 비밀리에 이루어져 가족이나 국제 단체의 개입을 막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협약 당사국으로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2024년 1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회의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중국에 대해 탈북민 보호 및 강제북송 중단을 권고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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