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내용의 ‘평등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은 오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박 의원을 포함해 4명, 조국혁신당 4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이 참여했다. 평등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혼인 여부, 종교, 성별 정체성 등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언론들은 기존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법안명을 변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박 의원의 발의안이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임을 시사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헌법 11조가 누구도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일반법이 19년째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등법이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차별을 겪은 시민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혼인 여부, 종교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차별은 이미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집권 1년을 맞아 공개한 국정과제 추진 실적 중 차별금지법을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표명했으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주로 찬성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 입법예고 이후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발의한 바 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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