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가 여당의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검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곱 번째 특검이 된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여당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특검의 구조상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번 특검을 '대통령 면죄부 특검'으로 비판했으며, 조선일보는 검찰을 해체하면서 대통령을 위한 특검을 만들겠다는 모순을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민생 현안을 제쳐두고 특검을 추진하는 여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 추진은 검찰개혁과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번 특검에서는 파견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와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아 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라는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으며, 정치권은 특검을 둘러싼 대결과 필리버스터 논쟁에 빠져들고 있다. 특검은 정치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서로를 향해 정의를 외치면서도 자신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국민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여당은 일곱 번째 특검을 추진할 만큼 기존 수사 체계가 무력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또 다른 특별한 수사기구가 필요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끝없는 '특검 정치'가 아니라,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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