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주 정부가 담배 회사에 대해 수십억 달러의 공공 병원 및 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안은 간접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데 기여한 전 변호사인 닐 프랜시가 개발했다.
남호주 정부는 이 제안에 대한 공식적인 조언을 구하고 있으며, 다른 주 정부들도 이를 검토 중이다. 프랜시가 작성한 이 제안은 주 정부가 연방 법원에 최대 500억 달러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암 검진 프로그램과 예방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안은 호주에서 주요 담배 회사인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필립 모리스, 임페리얼 브랜드와 그 해외 모회사들을 겨냥하고 있다. 프랜시는 목요일 시드니에서 열리는 호주 임상 종양학회 연례 과학 회의에서 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프랜시는 담배 회사들이 호주 소비자법에 따라 수십 년간 잘못된 정보와 기만적인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주 정부들이 자원을 모아 전담 법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랜시는 "수십 년 동안 담배 산업은 자신들의 제품의 해로움과 중독성에 대해 흡연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며 부당하게 이익을 얻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담배 산업이 자사의 제품으로 인한 피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비용은 흡연자들이나 세금 납부자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호주 보건부 장관 블레어 보이어는 담배 관련 질병이 정부와 건강 시스템, 지역 사회에 미치는 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 "상당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안의 성공 가능성과 남호주 주민들에게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 조언을 구했다고 밝혔다.
뉴사우스웨일스 보건부 대변인은 이 제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퀸즐랜드 보건부 대변인은 프랜시와의 회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서호주 보건부 장관은 현재 담배 법률 강화와 집행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 흡연 및 건강 위원회의 CEO인 로라 헌터는 담배 회사들이 자사 제품으로 인한 피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전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담배 회사들이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심각한 질병과 사망을 초래하는 제품을 판매하며 이익을 얻어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적 추진은 해외에서의 사례를 따르고 있으며, 1998년 미국의 주요 담배 회사들이 수십 개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체결한 마스터 합의가 그 예시로 언급되고 있다.


Photo provided by :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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