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 판사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ICJ가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에 대해 제노사이드를 저질렀다고 판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나비 필레이 판사를 포함한 ICJ 판사들은 제노사이드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조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J는 지금까지 제노사이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이전 사례에서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다.
로힝야 생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미얀마 군대의 행동 패턴이 로힝야족을 파괴하려는 명백한 시도를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2016년과 2017년 라카인주에서의 공격 중에 사람들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살해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J의 최종 판결이 제노사이드의 의도를 입증하는 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제노사이드를 저질렀다는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얀마는 제노사이드를 부인하며, 자국의 행동이 반군의 군사 봉기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ICJ는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와는 달리 개인을 기소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미 ICC 판사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 바 있으며, ICC가 이스라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이후로 제재를 강화했다.
이번 사건에서 감비아는 미얀마에 대한 소송의 원고로서 특별 판사를 임명할 권리가 있으며, 남아프리카 변호사인 필레이를 선택했다. 필레이는 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감비아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아니다.
마이크 월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필레이와 ICJ의 15명 판사들에게 경고를 보냈으며, 미국은 "글로벌리스트 판사들이 법을 무기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국제법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ICC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이 제출한 24페이지 분량의 문서에서는 ICJ가 제노사이드의 의도를 판단할 때 다양한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CJ의 15명 판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에 의해 9년 임기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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