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는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코치 A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기간 중 발생했다. 당시 빙상연맹은 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A 코치에게 3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A 코치는 법원에서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빙상연맹은 그를 대표팀 지도자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당시 손솔 진보당 의원은 연맹이 영수증 문제로 A 코치에게 해임을 통보한 뒤 성적 부진과 선수 관리 소홀 등으로 이유를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A 코치는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전부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직무배제 조치를 다룬 가처분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사진제공 : 뉴시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