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구매자 절반이 이용한 5% 보증금 제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 부동산정보

첫 주택 구매자의 시장 진입 통로로 자리 잡아

호주 정부의 5% 보증금 제도를 이용해 지난 1년간 첫 주택을 구매한 사람이 10만2,59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현재 전국 첫 주택 구매자 가운데 약 절반이 이 제도를 통해 주택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높은 집값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더 큰 보증금을 마련해야 했던 구매자에게, 비교적 적은 자기자금으로 매매를 추진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진 셈이다. 특히 보증금을 모으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집값 상승과 임대료 부담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구매자에게 관심이 큰 제도다.

핵심은 대출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정부 보증

이 제도는 정부가 일정 부분을 보증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출자 모기지 보험료(Lenders Mortgage Insurance·LMI)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정부 추산으로는 제도 이용자들이 지금까지 25억 달러 이상, 최근 12개월에만 약 14억 달러의 보험료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 보증이 주택 구매 자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출 원금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아니다. 구매자는 매매대금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마련해야 하며,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고 이후 원리금 상환 책임도 본인이 진다.

상환 실적은 양호하지만 예산 점검은 필수

정부는 이용자의 99%가 현재 대출 상환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가 실제 구매로 이어진 뒤에도 대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이용자의 평균 상황이 개별 가구의 상환 여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이 적으면 처음 빌리는 금액이 커질 수 있다. 금리 변동, 관리비와 지방세, 주택 수리비, 이사 비용까지 반영해 매달 감당 가능한 상환액을 따져야 한다. 계약 전에는 대출기관의 금리와 상환 조건, 고정금리·변동금리 구조, 추가 상환 가능 여부도 비교하는 편이 좋다.

신청 전 최신 대상 기준과 공급 물량 확인해야

5% 보증금 제도는 첫 주택 구매자라고 해서 자동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다. 소득, 구매하려는 주택의 가격, 거주 요건, 신청 시점의 배정 물량 등 세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제도 명칭과 운영 방식, 지역별 가격 한도도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과거 안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구매를 준비한다면 정부의 주택 보증 관련 공식 안내와 참여 대출기관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자신의 소득과 예산에 맞는지 대출 상담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적은 보증금은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지만, 무리한 가격의 주택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