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부동산 광고, AI·디지털 보정 고지와 임대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부동산정보

2027년 초부터 광고 이미지 조작 여부 공개

뉴사우스웨일스(NSW)는 부동산 매매·임대 광고에서 디지털로 조작했거나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2027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실제 매물의 상태, 크기, 전망 등을 사진으로 과장해 소비자가 잘못 판단하는 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새 규정의 핵심은 AI 이미지 사용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지 않다. 이미지가 디지털 편집 또는 AI 생성·변형을 거쳤다는 사실을 광고에서 알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최대 2만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진 보정과 실제 시설을 구분해 확인해야

부동산 광고에서는 오래전부터 밝기 조정, 넓어 보이게 하는 촬영, 일부 물체 제거 등 다양한 보정이 활용돼 왔다. 생성형 AI는 가구 배치, 조경, 창밖 풍경처럼 매물 인상을 바꿀 수 있는 요소까지 손쉽게 바꿀 수 있어, 단순 보정과 소비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조작의 경계가 더 중요해졌다.

임차인과 구매자는 사진만으로 계약을 결정하기보다 현장 점검을 통해 구조와 채광, 수납공간, 발코니 전망, 공용시설 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광고 사진에 보이는 가구, 조경, 벽화, 전망 등이 계약 대상에 포함되는지 애매하다면 중개업소에 서면으로 문의하고 답변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임대 신청서의 개인정보 요구도 제한

이번 개혁에는 임대 신청 단계의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포함된다. 집주인과 부동산 관리자는 표준화된 임대 신청서를 사용해야 하며, 신청자에게 개인 사진, 소셜미디어 계정, 문신 관련 정보, 자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임대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소득, 신원, 임대 이력처럼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필요 범위를 넘어선 사생활 정보가 관행처럼 요구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개인정보 규정을 위반하면 개인은 최대 1만1,000달러, 기업은 최대 4만9,50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전 양식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 점검

임대 신청자는 서류를 내기 전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확인하고, 불필요해 보이는 항목은 중개업소나 관리업체에 근거를 물어볼 수 있다. 여권·비자·은행 관련 자료 등 민감한 서류는 제출 방식과 보관·삭제 절차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규정의 세부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 계약이나 분쟁과 관련된 판단이 필요할 때는 NSW 공정거래청(NSW Fair Trading) 등 공식 안내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