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동시에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국회 봉쇄에 대한 주장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 횡령 의혹 사건을 경찰에 단순 송부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의 무인기가 북한 영공에 침입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를 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성명을 통해 한국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예고했다. 대변인은 지난 4일 인천시 상공에서 포착된 공중 목표를 특수 전자전 자산으로 강제 추락시켰으며, 추락한 무인기에는 북한 지역을 촬영한 영상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러한 무인기 침투가 한국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일관된 주장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9일 결심공판에서 국회 봉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서로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은 국회 봉쇄를 주장하는 논리를 깨기 위해 노력했으며, 국회 봉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이 정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의 규정을 인용하며,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권익위의 사건 송부 논란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 횡령 의혹 사건을 지난해 3월 접수했으나, 5월 경찰에 단순 송부했다. 이 사건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시점에 접수되었으며, 권익위가 사건을 경찰에 넘긴 배경에는 당시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으며, 김 의원 측의 수사 무마 의혹도 제기됐다. 권익위는 사건 처리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마무리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반박, 권익위의 사건 송부 논란은 현재 한국 정치와 안보 상황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치적 갈등과 안보 위협이 얽힌 복합적인 상황을 보여주며, 향후 전개될 정치적 논의와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1] rss.nocutnews.co.kr
[2] rss.nocutnews.co.kr
[3] rss.nocutnews.co.kr
[4] rss.nocutnews.co.kr
[5] rss.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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