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해 기술 협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한국의 산업기술 인력이 증가세를 보이며 반도체 분야의 인력 수요가 두드러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제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대해 고객 확인 의무 위반으로 27억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와 임원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FIU는 지난해 10월 코빗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1만 2800건에 달하며, 거래 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약 9100건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코빗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는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앞으로도 중대한 특금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예고했다.

산업기술 인력 증가세

산업통상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산업기술 인력이 173만 5669명으로 전년 대비 1만 8823명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의 기술 인력은 11만 8721명으로 4.3% 증가하며, 바이오·헬스와 IT 비즈니스 분야도 각각 4.0%와 2.1%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산업기술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부족 인원은 3만 9834명에 달해 부족률은 12.2%로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산업기술 인력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통신망법 개정에 대한 비판

미국 국무부의 세라 로저스 차관은 한국의 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로저스 차관은 해당 법안이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술 협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당국에 검열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한미 간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무리

가상자산 규제의 강화, 산업기술 인력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통신망법 개정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한국의 경제와 기술 협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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