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갈등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이들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대통령의 탄핵과 재판 재개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내일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압박할 계획이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 의혹이 제기된 12건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6건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이 이 대통령 기소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장외집회를 '막장, 막말 파티'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을 탈옥범이라고 부르는 것은 헌법의 무게를 망각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사건 이첩요구권을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특검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법사위 예산 심사에 불참하기로 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경제부처 심사에 들어갔으며,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 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원을 미래 산업에 투자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국회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결위는 내일까지 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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