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권 남용 의혹을 다루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사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조작기소 특검법을 고리로 한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의결이 유력한 만큼,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 수사 및 기소 의혹이 제기된 12건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중 6건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사건이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 대통령의 기소 사건에 영향을 주려는 포석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범야권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공소취소 빌드업'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이해충돌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당일, '성남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용철 후보자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야권의 공세가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한 공소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이라는 야권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특검의 목적이 이 대통령 사건이 아닌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표적 수사와 정치적 기소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어떻게 내란인가"라며 반박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전문성을 강조하며 방어하고 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민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을 거친 법조 경력이 있는 베테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말에 특검 임명과 수사관 파견 등 출범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역시 12일 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할 예정이며, 청문회 일정도 비슷한 시기에 잡힐 가능성이 크다. 조작기소 특검과 이 후보자 청문 국면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여야 간 공소취소 공방은 연말 정국의 한복판으로 번질 전망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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