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소수력발전소가 가동된 저수지에서 저수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 저수지 6곳에서 소수력발전소 7곳이 가동된 이후, 이들 저수지의 저수율이 한 달 새 적게는 17%포인트, 많게는 26%포인트 떨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운영하는 소수력발전소 44곳 중 8곳은 올해 4~5월 저수율이 70%를 밑돈 상태에서도 발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수율이 70% 이하인 저수지는 총 6곳이며, 이들 저수지의 저수율은 발전이 이뤄진 5월 이후 익월에 17.1%에서 25.9%까지 추가 하락했다.
하락폭이 가장 큰 저수지는 강원 철원의 잠곡저수지로, 5월 저수율이 68.8%에서 6월 42.9%로 25.9%포인트 감소했다. 경기 안성의 금광저수지는 61.5%에서 38.7%로 22.8%포인트, 충북 보은의 비룡저수지는 59.9%에서 37.3%로 22.6%포인트 하락했다. 전북 장수의 동화저수지는 66.1%에서 46.5%로 19.6%포인트, 전남 장성저수지는 55.1%에서 37.5%로 17.6%포인트, 전북 순창의 낙덕저수지는 69.8%에서 52.7%로 17.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저수율이 낮아진 상황에서도 상당한 양의 물이 발전에 이용됐다. 금광저수지 소수력발전소는 5월에 13만 356kWh를 발전했으며, 발전에 이용된 수량은 약 456만㎥로 추산된다. 장성저수지 소수력발전소는 5월에 18만 1,634kWh를 발전했으며, 이때 이용된 수량은 약 491만㎥로 추정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발전에 사용된 물의 양은 추정치이며, 저수지 유입량과 방류량은 정량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수력발전과 농업용수 공급 간의 우선순위를 정한 법령이나 지침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는 무엇보다 영농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소수력발전이 농업용수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저수율이 빠르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발전량을 언제 줄이고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기록이 없으면 농업용수 우선 원칙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평년 대비 저수율뿐만 아니라 실제 저수량과 영농기 용수 수요, 가뭄 지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발전량을 조정할 수 있는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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