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이 진행하는 '국가유산 야행' 사업이 공모 과정에서 장기간 반복 선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지역에서 5년 이상 반복 선정된 사업은 총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 군산과 익산은 각각 12건(2016~2027년)과 10건(2018~2027년)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신규 선정 사업은 2023년 6건, 2024년 6건, 2025년 7건, 2026년 11건에 그쳤다.
이러한 반복 선정 방식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계속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계속사업이나 다년도 지원 등 다른 지원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생할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지원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복 선정의 원인으로는 우수사업에 대한 차년도 공모 가점 등 인센티브 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은 우수사업을 선정해 차년도 공모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신규 지역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 지원 제도의 부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장기간 반복 선정된 사업에도 국비 4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졸업제 등에 관한 별도 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5년을 해도, 10년을 해도 같은 공모에 참여하고 국비 지원방식도 그대로라면 이 공모사업의 출구가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매년 같은 공모를 반복하는 것이 행정편의적 운영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 지원할 사업과 자생·졸업할 사업을 구분하고, 우수사업 가점을 포함한 현행 공모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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