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차장 및 서울청장 인사 단행

정부는 1일 경찰청 차장에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에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을 임명하는 등 하반기 치안정감 및 치안감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은 이번 인사가 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체 18명의 시·도경찰청장 중 14명이 교체되었으며, 전체 치안감 직위의 교체 비율은 81%에 달한다. 김종철 신임 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고범석 신임 서울청장은 경비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인천경찰청장에는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임명되었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에는 유윤종 울산경찰청장이 임명되었다. 이번 인사는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 전문인력 배치와 함께 진행되었다.

중학교 교과서 태극기 삽화 오류 발견, 전량 교체 결정

특정 출판사가 발행한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태극 문양이 잘못 그려진 태극기 삽화가 발견되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일 SNS를 통해 해당 교과서의 오류를 지적하며, 태극기의 문양이 잘못 그려졌고 자습서의 설명도 부정확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오류를 확인하고 발행사에 수정을 요구했으며, 태극기 문양이 바르게 수정된 정오표를 검토해 승인했다. 교육부는 수정된 교과서를 1주일 이내에 전량 교체할 예정이며, 교체 전까지는 학교에 정오표를 제공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전체 교과서의 국가 상징물 삽화를 전수 조사하고 검정 심사 단계의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 특별검사팀 인적 구성 완료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인적 구성을 완료했다. 1일 선관위 특검은 대통령이 특별검사보 5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보는 서울중앙지검 출신인 박혁 전 검사와 김은정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상천 전 공수처 검사, 경찰 출신 권근환 전 검사, 김진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로 구성되었다.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으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일방의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검은 지난 두 달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선관위 관련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세제개편 유턴 비판

국민의힘은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려다 번복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정안이 '증세'의 본체는 그대로라고 주장하며 나머지 증세안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고친 항목이 국민 눈에 잘 보이는 공제 금액과 상한률뿐이며, 실제 세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제개편 수정안의 세수효과 재추계와 세부담 귀착 자료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란, 미국에 종전 합의 이행 촉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1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미국에 지난 6월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촉구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MOU의 의무로 복귀하면 이란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이 침략자가 아니며 방어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유엔 헌장 및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현재 미국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서 진전이 없는 상태이며, 새로운 협상 여부에 대해 외무부 대변인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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