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해협 봉쇄를 선언했다. 또한, 김건희씨의 상고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 지원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국세청이 폭리 탈세 업체를 적발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

미군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합법적으로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에 열려 있다고 발표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해협을 전면 봉쇄한다고 선언했지만, 미군은 이란의 공격이나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부사령부는 최근 두 달 동안 800척 이상의 선박과 4억 배럴 이상의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미군의 불법적인 이동으로 인해 해협 통항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며, 상황이 안정되면 필요한 허가를 발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건희씨의 상고심 선고 임박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일에 예정되어 있다. 김씨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수수 혐의의 1심 선고도 13일에 진행된다. 김씨와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브로커로부터 불법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기부, 창업자 지원에 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는 1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데이'를 개최하여 창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및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이 창업자들에게 영업비밀 보호, 특허 출원,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하며, 창업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탈세 업체 적발

국세청은 과도한 가격 인상과 탈세로 부당 이득을 취한 114개 업체를 적발하고 총 3195억원을 추징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상위 10개 업체에서만 2480억원이 추징되었다. 종합식품 제조업체와 전자부품 제조업체가 주요 적발 대상이었으며, 불공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예식·장례 업체 등도 포함되었다.

마무리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과 김건희씨의 상고심 선고는 중동과 국내 정치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중기부의 창업 지원과 국세청의 탈세 적발은 경제 분야에서의 중요한 변화로 주목받고 있다.

참고자료
[1]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