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 이후 중동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하메네이가 사망한 것은 이란의 철권 통치가 막을 내린 것과 동시에 국제 사회의 반응을 이끌어냈다. 한편, 한국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공론화가 시작되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급증한 법인세 납부액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지난달 28일 이란의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하메네이는 37년간 이란을 통치해온 인물로, 그의 사망은 이란 내외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란 정부는 하메네이의 사망을 인정하며 "적의 심리전"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란 국영방송은 이틀 후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하메네이는 이란의 신정체제 정점에 서 있었으며, 그의 통치 아래에서 반정부 시위와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 강경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유엔 안보리의 긴급회의

하메네이 사망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이란 공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란 측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전쟁범죄로 규정하며 자위권을 주장했다. 미국은 이번 작전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의 주권을 강조하며 공격의 부당성을 비판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며 추가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한국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연령 하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성평등가족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장 개최를 예고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에 대한 실효성을 의문시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급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각각 2조8천억원과 5조6천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며 전년 대비 급증한 수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3배, SK하이닉스는 20배 증가한 법인세를 기록하며, 이는 인공지능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결과로 분석된다. 두 회사는 각각 43조6011억원과 47조206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마무리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망과 그에 따른 국제 사회의 반응, 한국 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그리고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급증은 현재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란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한국 내 청소년 범죄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1]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