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동이 최근 국정 운영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동시에 한국 증시가 급등하고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SNS를 통한 국정 운영의 긴장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국정 운영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에는 X 플랫폼에 4건의 게시글을 올리며 불법시설 정비 지시와 주식시장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와 공직자 칭찬 및 경고를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SNS 활동은 공직사회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으며, 여권 정치인들은 이 대통령의 SNS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의 진전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하향하자는 의견을 제안하며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촉진하고 있다. 현재의 촉법소년 제도는 1953년 도입 이후 70년 넘게 유지되어 왔으며, 최근 미성년자 범죄의 증가와 제도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연령 하향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연령 하향에 대한 찬성 의견이 우세하며, 특히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코스피 급등과 ETF 자금의 흐름

한국 증시가 급등하며 코스피 지수가 6300선을 돌파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한 '머니 무브' 효과로 분석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상장지수펀드(ETF)에 자금을 집중시키면서 증시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 ETF 순자산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한국 증시의 주요 수급 주체로 자리 잡고 있는 ETF 자금의 흐름을 보여준다.

쿠팡에 대한 공정위 제재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21억 8500만 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납품업체에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한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이는 개인정보 유출 이후 첫 제재로 주목받고 있다. 쿠팡은 향후 끼워팔기와 같은 추가적인 혐의에 대한 판단도 기다리고 있다.

법왜곡죄 통과와 사법부의 우려

국회는 26일 법왜곡죄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판사와 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법권 독립 침해와 법관의 직무수행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이 전향적인 판결을 주저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고소·고발 남발의 가능성도 우려된다.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한국 증시의 급등, 쿠팡에 대한 제재, 그리고 법왜곡죄 통과 등 다양한 이슈들이 한국 사회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향후 한국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참고자료
[1]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