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캐나다의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식이 시작되며, 전력 수급 계획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무역 갈등의 심화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도로, 한국 국회에서의 특별법 지연을 이유로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이 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의 경쟁

한국 정부는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끄는 방산 특사단이 26일 캐나다로 출국했으며, 이들은 캐나다 정부 고위 인사들과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이번 수주가 국내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300개 이상의 협력업체와 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주 경쟁은 한국과 독일 간의 양강 구도로 압축되었으며, 캐나다 정부는 산업 협력과 안보 동맹을 종합 평가해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식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이 2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장례는 31일까지 기관·사회장으로 진행되며,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았고, 민주당은 이번 주를 추모 기간으로 지정하며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 현수막을 걸 예정이다.

전력 수급 계획의 변화

이재명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AI와 반도체 개발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이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12차 전기본에서도 전원 믹스를 과학적·객관적으로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반발과 함께 부지 선정, 안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마무리

한국은 현재 무역 갈등, 방산 프로젝트 경쟁, 전력 정책 변화 등 복합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앞으로의 경제 및 정치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 사회는 그의 유산을 되새기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있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