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이 11월 20일 평등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같은 날 페이스북에 답변을 남겼다.
박 의원은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입법에 대한 한국교회 선언"을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전하며, 평등법이 모든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고 이웃 사랑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에서 출발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몇 가지 사실관계가 다르게 알려진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행강제금이 차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과되지 않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행강제금이 형사처벌보다 강력한 제재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이행강제금은 행정 수단으로 전과가 남지 않고 징역형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정명령과 그에 따른 제재가 이미 여러 법률에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사상 손해배상이 평등법이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니며, 법안에서 예배와 설교, 교리와 신앙고백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평등의 가치와 종교의 자유는 서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헌법의 약속이라고 믿으며, 한국교회와 함께 그 길을 찾고 싶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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