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11월 20일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대안 교육을 감시와 단속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교연은 개정안이 ‘극우세뇌교육 퇴출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었지만, 과잉 규제로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 전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및 경비 지원 중단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준이 주관적 잣대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한교연은 개정안의 제6조에 명시된 설립·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신원조회와 사실조사가 민간 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찰성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재정지원이 미미한 상황에서 처벌 조항에 ‘지원 배제’를 포함한 것은 교육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교연은 국내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해 설립된 교육 시설이라며, 개정안의 목적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규제하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교육이 중립성 위반으로 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대안학교가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설립 주체의 교육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세워진 민간 영역이라며, 국가가 교육 내용을 통제하려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과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다양성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와 기독교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강압적 조치 중단을 요구하며, 경기도교육청에 78개의 기독교 대안학교가 승인 신청을 했으나 4개만 승인되고 74개가 거부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이 기독교 대안학교의 승인 거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교연은 기독교 대안교육 시설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행정 조치가 가해진다면 한국교회와 1천만 성도들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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