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사우스웨일스(NSW)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인 성폭력 피해자 법률 서비스(Sexual Assault Survivors’ Legal Service)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법률 지원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서비스는 법률 지원청(Legal Aid NSW)을 통해 운영되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범죄 절차에 대한 조언, 경찰 조사 및 기소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안내, 피해자 보상 접근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 프로그램은 총 174만 호주 달러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성폭력 피해자이자 법적 절차를 경험한 샤논 스톡스(Shannon Stokes)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녀는 2년 11일의 긴 재판 끝에 전 남자친구를 성폭력 및 가정폭력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법률 지원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법률 지원청의 로빈 길버트(Robyn Gilbert) 변호사는 이 서비스가 피해자들에게 자율성과 선택권을 되돌려주고, 그들의 권리와 시스템 내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길버트는 이 서비스가 주 전역의 모든 피해자에게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NSW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장관 조디 해리슨(Jodie Harrison)은 법적 시스템을 탐색하는 것이 많은 피해자들에게 압도적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방 가정폭력 예방 보조 장관 게드 커니(Ged Kearney)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률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보다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Photo provided by :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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