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제도 해양 석유 개발 프로젝트를 두고 국제 재판소에서 충돌하고 있다. 영국과 웨일스의 법무장관 엘리 리브스는 함부르크에서 열린 국제 해양법 재판소(ITLOS) 청문회에서 아르헨티나가 석유 시추를 차단하려는 시도가 포클랜드 제도 주민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브스는 아르헨티나가 국제 재판소에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남대서양 섬들에 대한 오랜 주권 주장을 은밀히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르헨티나는 석유 시추를 중단하는 임시 판결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환경 위험을 이유로 하고 있다.
리브스는 "아르헨티나가 반대하는 것은 포클랜드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탄화수소 활동"이라며 "아르헨티나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자원을 자신이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는 영국의 해양 시추 프로젝트 승인 결정이 1976년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양측이 주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일방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리브스는 포클랜드 주민들이 자신의 자연 자원을 개발할 권리가 있으며, 해양법을 다루는 재판소가 주권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아르헨티나의 요청이 포클랜드 주민들이 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측 변호사인 마이클 우드 경은 재판소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임시 조치를 발동할 경우 회원국을 잃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리브스는 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그 결정에 대해 미리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외교부의 법률 고문 마리오 오야르자발은 포클랜드 제도의 3,600명 주민이 주변 자원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르헨티나가 섬 주민들의 이익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오야르자발은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제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이 자원의 착취를 추진하면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르헨티나의 주장은 석유 시추를 중단하는 임시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시 라이온' 프로젝트는 이스라엘 회사인 나비타스와 영국 파트너인 록호퍼가 주도하며, 내년 3월부터 시추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2028년부터 석유를 추출할 수 있으며, 35년 동안 지속될 예정이다.
영국 측 변호사는 아르헨티나의 주장이 주권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며, 아르헨티나가 해양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미레이는 이 프로젝트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포클랜드 제도와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가 국제 재판소에서 다뤄지는 첫 번째 사례이다. 청문회는 수요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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