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산불 처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고발당했다. 이번 소송은 동부 보르네오 지역의 토착민 및 시민 사회 단체들이 제기한 것으로, 산불로 인해 동남아시아의 많은 지역이 유독한 안개에 휩싸이고 학교가 폐쇄되며 호흡기 질환이 급증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소송에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웨스트 칼리만탄 주지사를 포함한 10명이 피고로 지목되었으며, 원고 측은 주민들의 의료비를 포함한 종합적인 회복 및 재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웨스트 칼리만탄 주의 수도 폰티아낙에서 열린 첫 재판에는 피고들이 참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10월 21일까지 심리를 연기했다. 원고 측 변호사 글로리오 사넨은 피고들의 불참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안개로 인해 그들이 폰티아낙에 착륙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사넨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인도네시아에서 매년 발생하는 산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팜유 생산국으로, 산불은 종종 저렴한 토지 정리 방법으로 사용된다.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화재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필리핀 등지로 악취가 나는 연기가 퍼졌다. 이로 인해 말레이시아의 조호르 주에서는 공기 질 악화로 인해 학교가 목요일과 금요일에 폐쇄될 예정이다.
웨스트 칼리만탄 소송의 원고 중 한 명인 야코부스 쿠미스는 정부 대표들이 이번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표하며, 이는 중앙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화재 발생 전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연기 위기를 국가 재난으로 분류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남수마트라에서 제기된 유사한 소송은 기각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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