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직후 체육인 병역 특례 제도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전 축구 선수 임민혁은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포인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민혁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제도에는 문제가 있지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 23세 이하(U-23) 남자 축구 대표팀은 최근 열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러나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과 관련된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주장 이기혁은 방송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고, 양민혁은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승수는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전역모를 쓴 사진을 올려 논란을 더했다.
이러한 경솔한 언행으로 병역 특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국제대회 성적 중심의 혜택에서 벗어나 국제대회 누적 성과와 기여도를 합산한 포인트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임민혁은 국제대회 성과를 평가하는 포인트 제도 도입에 동의하며, 배점 기준은 경쟁 수준과 종목 특성을 고려해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병역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현역병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선수들을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민혁은 "상무는 선발 인원이 제한적이고, 입대 요건도 까다로워 대다수 선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일정한 활동 요건을 충족한 선수들에게는 35세 혹은 40세까지 입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선수들도 훈련을 잘 받고 복귀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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