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 K팝 페스티벌 '패노메논'의 상표권 문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편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영화 '암살자(들)'은 1974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의 역사적 사실 재구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앞선 국정감사에서는 창작의 자유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책임을 놓고 논의가 있었다. 또한,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 판정의 적절성과 정부 투자금 지원 경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K팝 페스티벌 '패노메논'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이 페스티벌은 하이브, JYP, SM, YG 등 4대 기획사가 참여하며, JYP엔터테인먼트가 해외 상표권을 단독으로 출원한 사실이 알려져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패노메논'의 경제효과 추산 과정도 논란이 되었으며, 박진영 위원장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상표권 출원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계약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유홍준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사퇴를 둘러싼 후속 조치도 논의될 예정이다. 유 전 관장은 친일 인사의 유묵을 애국지사 작품으로 박물관에 전시한 사실이 알려져 사퇴하였다. 그의 사퇴 이후 박물관의 관리·감독 책임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또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병역특례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병역 혜택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아마추어 선수의 자격과 기회가 박탈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이러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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