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직후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 23세 이하(U-23) 남자 축구 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한 후, 주장 이기혁이 "군대 안 갑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양민혁은 병역 혜택을 바라보고 뛰었다고 언급했으며, 박승수는 개인 소셜미디어에 전역모를 쓴 사진을 올려 논란을 더욱 키웠다.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태극마크와 금메달의 가치보다 병역 혜택을 우선시하는 태도로 비춰져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병역 특례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병역 특례 제도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병역 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병역 특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병역 특례 제도는 1973년 제정된 이후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왔으며, 처음에는 '국위선양'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스포츠 환경이 변화하였고, 아시안게임의 위상도 예전만큼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제 종합대회에서 금메달 획득이 국위선양이라는 명분이 약해진 반면, 병역 의무의 공정성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최 장관은 병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성의 가치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병역 특례 폐지 주장도 있지만, 선수들의 경력 단절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체육계에서는 병역 특례가 폐지될 경우 선수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존재한다.
병역 특례의 현행 기준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학업과 직장 생활을 중단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병역 특례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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