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 중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 복원과 문화 교류 확대에 대해 논의하며, 서해 구조물 문제와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한 협의도 진행했다. 한편, 중국은 일본에 대한 군사 보복 조치를 단행했고, 고용노동부는 쿠팡에 대한 대규모 수사에 착수했다.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의 전면 복원을 다짐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APEC 회의 이후 두 번째로, 양국은 문화 및 콘텐츠 교류 확대와 서해 구조물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류 금지령인 '한한령'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청와대는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를 통해 점진적인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일본 보복 조치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중 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군사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한 반발로, 중국은 일본에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한미일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쿠팡에 대한 노동부의 전방위 수사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불법파견과 산재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규모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하고 전방위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 TF는 32명의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쿠팡의 다양한 법 위반 소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고발된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노동부는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캠프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속하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한중 관계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되지만,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또한, 쿠팡에 대한 노동부의 전방위 수사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