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개정 노란봉투법에 대한 해석 지침이 발표되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동시에 신세계 그룹에서 약 8만 명의 임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해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의 혼란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란봉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석 지침을 발표했으나, 새로운 개념인 '구조적 통제'가 도입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개념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하청 업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노동부의 지침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구조적 통제'를 정립하고, 이를 통해 하청 노동자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개념이 생소한 만큼 노동계와 법학계의 반응은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한 교수는 "구조적 통제라는 용어는 불법 파견 근로자 인정 요건과 혼동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영계에서도 이 지침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구조적 통제의 예시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상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등 주요 원청 업체들은 하청 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세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신세계 그룹의 임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신세계I&C는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에서 약 8만 명의 사번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일부 이름, 소속 부서 및 IP 주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세계I&C는 사고 발생 직후 관련 시스템에 대한 긴급 점검과 차단 조치를 시행했으며, 관계 기관에 신고를 진행하고 사고 원인과 영향 범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비밀번호 변경과 의심스러운 이메일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향후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무리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의 도입과 신세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각각 노동계와 기업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의 해석 지침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보안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자료
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