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이 10·15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서울지하철 노사가 임단협을 통해 파업을 피하는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 지속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한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의 자료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49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9% 감소했다. 그러나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거래는 같은 기간 850건에서 1442건으로 69.6% 증가했다. 이로 인해 강남 지역의 아파트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0·15 대책으로 인해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금 여력이 충분한 상위 자산가들이 강남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강남 지역의 희소성과 낮은 공급량이 집값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권도형,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 선고

테라폼랩스의 설립자인 권도형이 미국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권씨는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그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초과하는 형량을 결정했다. 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후 미국으로 송환되었으며, 현재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서울지하철 파업 회피, 노사 합의 도출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단협을 통해 파업을 피하는 합의에 도달했다. 협상에서 신규 채용 규모는 820명으로 결정되었으며, 임금 인상률은 공공기관 지침인 3%대로 합의되었다. 이번 협상은 사측과 3개 노조 간에 별도로 진행되었으며, 민주노총 소속 제1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제2노조가 합의서에 서명했다. 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협상도 곧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

이번 주 서울에서는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과 권도형의 징역형, 서울지하철 파업 회피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법적 이슈는 향후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