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관련 논의를 예고하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상계엄 옹호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지역에서는 첫눈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대북전단 살포 의혹에 대한 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원장 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전하며,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대한 법원 의견 수렴을 예고했다.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원장 정기회의에서는 여권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장들에게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윤한홍 의원의 비판과 국민의힘 내부 갈등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비상계엄 옹호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킨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장 대표가 계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데 있어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자신이 옹호한 계엄이 의회 폭거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으나, 내부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 첫눈과 교통사고

서울에서 첫눈이 내리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112 신고 건수가 약 1981건에 달했으며, 이 중 교통사고 관련 신고가 166건이었다. 송파구에서는 폭설로 인해 버스가 헛도는 상황이 발생했고, 서초구에서는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를 증편하여 시민들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대북전단 살포 의혹 조사

국방부 조사본부가 대북전단 살포 의혹과 관련하여 국군 심리전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서해 도서지역과 서부전선 최전방 지역의 심리전단 부대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전·현직 단장에 대한 조사도 포함됐다. 이 조사는 심리전단 출신 예비역 병사의 증언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조치를 지시했다.

마무리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법원과 정치권 간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비상계엄 옹호 발언에 대한 비판이 교차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겨울철 첫눈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대북전단 의혹 조사가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